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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시 배상액 '10배'…당정, '징벌적 손배' 도입

과연 도입될까요? 도입만 된다면 혁명인데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12_0000227642&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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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필요한 'IP', 특허바우처로 부담은 ↓ 이용은 ↑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080935268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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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과정에서 분할출원로 변경하더라도 자명성 이중특허 거절 회피 불가능

재미있는 미국내 특허심사에 대한 제도 소개입니다. 의약발명이기때문에 존속기간만료까지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계 발명은 20년 이전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허등록기간만료시에 이렇게 다투는 일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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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등 12개 국내제약사, 자누비아 특허소송 '승소'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특허무효를 통해서 독점권을 가져가니까요.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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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법안 발의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한 용기가 높이 평가받을만 하나, 결국 법이 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소상공인이 보호를 제대로 받는 사회가 올지는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표를 위해서 그럴듯한 법안을 발의하고 실제 법제정으로 가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실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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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중소/벤처기업의 연차등록료가 30%감면에서 50%감면으로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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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약품 특허권 연장, 구체적 기준 첫 확정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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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의 소 제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액 배상청구를 위한 특허 표시의 입증책임 소재(ARCTIC CAT INC. V. BOMBARDIER RECREATIONAL)

향후 특허라이센스를 맺을때 실시권자의 표시의무와 특허소송에의 협력의무 등을 잘 챙겨야 하겠네요. 국내회사들은 라이센스계약을 통해서 특허권자로서 Worldwide License Program을 구축하는데 서툴러서 이런 것은 회사담당자가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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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리사로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특허고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로(www.patent.go.kr)라는 사이트에서 해야하고, 서명파일(인감이나 서명으로 JPG파일)과 본인신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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