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과정에서 분할출원로 변경하더라도 자명성 이중특허 거절 회피 불가능

재미있는 미국내 특허심사에 대한 제도 소개입니다. 의약발명이기때문에 존속기간만료까지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계 발명은 20년 이전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허등록기간만료시에 이렇게 다투는 일은 별로...

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법안 발의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한 용기가 높이 평가받을만 하나, 결국 법이 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소상공인이 보호를 제대로 받는 사회가 올지는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표를 위해서 그럴듯한 법안을 발의하고 실제 법제정으로 가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실제 별...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중소/벤처기업의 연차등록료가 30%감면에서 50%감면으로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3338

특허침해의 소 제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액 배상청구를 위한 특허 표시의 입증책임 소재(ARCTIC CAT INC. V. BOMBARDIER RECREATIONAL)

향후 특허라이센스를 맺을때 실시권자의 표시의무와 특허소송에의 협력의무 등을 잘 챙겨야 하겠네요. 국내회사들은 라이센스계약을 통해서 특허권자로서 Worldwide License Program을 구축하는데 서툴러서 이런 것은 회사담당자가 전문성을...

특허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리사로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특허고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로(www.patent.go.kr)라는 사이트에서 해야하고, 서명파일(인감이나 서명으로 JPG파일)과 본인신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