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시 배상액 '10배'…당정, '징벌적 손배' 도입
과연 도입될까요? 도입만 된다면 혁명인데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12_0000227642&cID=10301&pID=10300
과연 도입될까요? 도입만 된다면 혁명인데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12_0000227642&cID=10301&pID=10300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0809352687671
재미있는 미국내 특허심사에 대한 제도 소개입니다. 의약발명이기때문에 존속기간만료까지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계 발명은 20년 이전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허등록기간만료시에 이렇게 다투는 일은 별로...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특허무효를 통해서 독점권을 가져가니까요.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9378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한 용기가 높이 평가받을만 하나, 결국 법이 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소상공인이 보호를 제대로 받는 사회가 올지는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표를 위해서 그럴듯한 법안을 발의하고 실제 법제정으로 가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실제 별...
중소/벤처기업의 연차등록료가 30%감면에서 50%감면으로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333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059
향후 특허라이센스를 맺을때 실시권자의 표시의무와 특허소송에의 협력의무 등을 잘 챙겨야 하겠네요. 국내회사들은 라이센스계약을 통해서 특허권자로서 Worldwide License Program을 구축하는데 서툴러서 이런 것은 회사담당자가 전문성을...
변리사로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특허고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로(www.patent.go.kr)라는 사이트에서 해야하고, 서명파일(인감이나 서명으로 JPG파일)과 본인신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