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시 배상액 '10배'…당정, '징벌적 손배' 도입
- 방찬웅
- 2018년 2월 13일
- 1분 분량
과연 도입될까요? 도입만 된다면 혁명인데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12_0000227642&cID=10301&pID=10300
과연 도입될까요? 도입만 된다면 혁명인데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12_0000227642&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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