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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법안 발의

방찬웅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한 용기가 높이 평가받을만 하나, 결국 법이 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소상공인이 보호를 제대로 받는 사회가 올지는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표를 위해서 그럴듯한 법안을 발의하고 실제 법제정으로 가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실제 별 효과가 없이 운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2/0200000000AKR201801221425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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