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의약품 특허권 연장, 구체적 기준 첫 확정
- bangcw
- 2017년 12월 14일
- 1분 분량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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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손해배상이 너무 박하죠. 이러면 권리구제는 되겠지만, 향후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http://chinafocus.co.kr/view.php?no=2194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07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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