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지식재산권 국제재판부 설치를 환영하며 특허법원 2016허7695
- bangcw
- 2017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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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junews.com/view/20171212173457955
http://www.ajunews.com/view/20171212173457955
그런데 손해배상이 너무 박하죠. 이러면 권리구제는 되겠지만, 향후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http://chinafocus.co.kr/view.php?no=2194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07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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