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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그런데 손해배상이 너무 박하죠. 이러면 권리구제는 되겠지만, 향후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http://chinafocus.co.kr/view.php?no=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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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042871&sid1=001
그런데 손해배상이 너무 박하죠. 이러면 권리구제는 되겠지만, 향후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http://chinafocus.co.kr/view.php?no=2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