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특허법 등 개정안 발의...펀드가 IP 직접 소유 우수 기술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국내 지식재산 해외 헐값 유출 방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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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손해배상이 너무 박하죠. 이러면 권리구제는 되겠지만, 향후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http://chinafocus.co.kr/view.php?no=2194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07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