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특허 고의침해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기술탈취 막는다

아래와 같은 기사는 참고할만 합니다.

앞으로 특허침해를 하게되면 훨씬 가혹한 소송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커지고, 입증책임까지 전환되기때문에 특허보호에 강력한 도구가

될 전망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특허 고의침해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기술탈취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3.17 16:48 수정 : 2019.03.17 16:48

http://www.fnnews.com/news/20190317164758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