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찬웅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특허 고의침해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기술탈취 막는다

아래와 같은 기사는 참고할만 합니다.

앞으로 특허침해를 하게되면 훨씬 가혹한 소송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커지고, 입증책임까지 전환되기때문에 특허보호에 강력한 도구가

될 전망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특허 고의침해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기술탈취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3.17 16:48 수정 : 2019.03.17 16:48


http://www.fnnews.com/news/2019031716475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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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와 조선3사의 합작사로 LNG화물창의 기술개발 및 엔지니어링을 담당할 전략적인 전문기술회사인 KC LNG TECH이 자문변리사로 당소의 방찬웅 변리사가 선임되셨습니다. 10년넘게 조선산업의 퀄컴이라는 프랑스 GTT사와의 분쟁특허분석 및 라이센스대응을 하셨던 경험이 아마도 자문변리사로 선임된 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